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 10. 23. 선고 2019누476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(기각)[각공2021하,51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805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4093 판결
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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